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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미완의 '개혁과 균형 발전' 향해 다시 신발 끈 묶을 때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7주기를 맞았다. 세월이 흘러도 유독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기득권의 사고방식과 반칙에 맞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개혁 정신이 오늘날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추도식의 슬로건인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 역시, 광장을 가득 메웠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열망을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완전한 개혁으로 뿌리내리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는 한마디로 '특권과 기득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었다. 그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타파하려 했고, 언론과 정치 권력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그러나 그가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은 교묘하게 형태를 바꾸어 가며 여전히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고인이 목놓아 외쳤던 '국토 균형 발전' 역시 지금 가장 시급한 시대적 화두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통찰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전국에 혁신도시의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 소멸'이라는 재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방은 대학과 병원부터 문을 닫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최우선 개혁 과제다.
결국 이 모든 개혁을 추동할 힘은 고인이 그토록 믿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나온다. 제도적 개혁이 상층부의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17주기 추모의 물결은 단순히 과거의 영웅을 그리워하는 감상에 머물러선 안 된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멈춰 선 권력기관 개혁의 바퀴를 다시 굴리며,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려내는 실천적 다짐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선거용 구호로만 소비하지 말고, 그가 남긴 미완의 개혁 설계도를 완성하는 길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 길을 잃을 때, 답은 언제나 국민과 시민에게 있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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