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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의 얼굴 |
부동산 앞에서 국가는 늘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삶을 볼 것인가.
지금 대통령의 선택은 분명하다. 눈앞의 비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이 잦아지고, 표현 또한 강해지고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정 책임자의 결단에 가깝다. 불법 계곡 정비, 기득권 저항을 돌파했던 과거의 행정 경험을 근거로 삼아,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는 의지도 있고 수단도 있다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것.
둘째, 정책에 맞서 버티는 것이 결국 개인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의 촉구다.
이는 협박이 아니라 경고이며, 경고는 무책임보다 훨씬 정직한 정치다.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일관성의 부재였다. 정책은 발표됐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다. 조금만 반발이 일면 후퇴했고, 그 틈을 투기는 파고들었다. 대통령이 연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신호를 시장에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를 두고 “강압”, “협박”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집값 폭등으로 청년의 미래가 사라지고, 무주택 서민이 평생을 전세 불안 속에 살아가던 시간에는 왜 그토록 조용했는가.
기득권의 불편보다 국민 다수의 고통을 먼저 말하는 정치가 언제부터 문제였는가.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어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가는 다시 시장에 포획된다.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지금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을 감수하는 길과 민생을 외면하는 편한 길 사이에서 전자를 택했다. 그 선택은 비난받기보다 평가받아야 한다.
집값 안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태도 문제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반복되는 메시지, 후퇴하지 않는 실행.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시장과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이제 공은 시장에 있다.
그리고 역사는, 이 결단이 옳았는지 분명히 기록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정상화
#집은삶이다
#민생우선정치
#투기와의전쟁
#흔들리지않는원칙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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