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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2017년 방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방통위> |
'단통법'에 의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2017년 9월 30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3년 시한이 끝나는 9월 30일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별도의 법적인 조치 없이 일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가 통신 시장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가계 통신비 부담과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막아 통신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는 제도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바뀔 통신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보급이 감소하면서 스마트폰 제작의 흐름도 고사양보다는 대중적인 제품을 타깃으로 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다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 개편되겠지만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고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류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가 용이해지겠지만 시장 보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통신업계도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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