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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의 명과 암, 숫자가 민주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오랜 시간 국민의 생각을 읽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확인하며, 정치권이 민심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것이 여론조사의 ‘명(明)’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조사기관과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엇갈리고, 질문 문항의 표현과 표본 구성, 조사 시간, 유·무선 비율, 응답률에 따라 전혀 다른 숫자가 등장한다. 같은 시기에 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편차가 반복되면 시민들은 결국 묻게 된다. 도대체 어느 숫자를 믿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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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여론조사의 오류를 넘어 여론조작과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대한 우려와 의혹까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댓글과 커뮤니티, SNS를 통한 인위적인 여론 형성은 물론이고, 특정한 의도를 가진 정보가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실제 민심과 만들어진 여론의 경계마저 흐려지고 있다. 만약 여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까지 결합된다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민심을 움직이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특정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정치권과 언론, 온라인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되면 유권자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론을 조사해야 할 숫자가 여론을 만들어내는 순간,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여론조사를 ‘조작’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통계에는 본래 오차가 존재하고 조사방식에 따른 차이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검증이다. 표본 추출 과정과 질문 문항, 응답률, 가중치 적용 방식, 조사 의뢰자와 비용까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고의적인 왜곡이나 조작이 확인된다면 그 책임 역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돕는 참고자료이지 민주주의를 대신하는 판결문이 아니다. 국민의 생각은 하나의 숫자로 단순화할 수 없으며 순간적인 지지율이 국민 전체의 뜻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조사·공표·보도 전 과정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세우고, 여론조작과 조직적인 여론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숫자가 민심을 설명해야지, 숫자가 민심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만들어진 여론이 진짜 민심을 밀어내는 사회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여론조사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여론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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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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