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일자리 질 향상과 근로자 생활 안정,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약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48개 과제에 240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양대 노총, 전문가, 공무원 등과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역 단위 노동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관련 제한적인 역할을 극복하고, ‘경제비전2030’과 ‘충남인권선언’ 등 도의 전략 과제를 보완하며, 도정이 지향하는 인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책 비전은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로, 정책 목표는 △노동권익 존중 △노동가치 실현 △노동환경 개선 등으로 잡았다.
6대 정책 과제 중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직장 여성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인증 기업 및 ‘직장맘 지원센터’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청소년 고용 사업주 의식 전환 △노인 고용 촉진 기회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서비스, 지원 기구 확대 및 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 여건 조성과 중증 장애인 생산 지원 등을 실시한다.
‘노동기본권 보장’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공무원·고용지원 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실시 △충남노동권익센터 설립을 통한 상담 서비스 질 향상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및 감정 노동 가이드라인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정협의회 운영 △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용자의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생활임금제 확산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개선과 △소득불평등 해소 △영세사업장 개선 등을, ‘사회적 협력’을 위해 △노사갈등 해결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한다.
단위 과제로는 △직장맘 지원 서비스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공무원 노동 교육 △감정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생활임금제 확산 △불법파견 직접고용 유도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48개를 설정했다.
총 투입 예산은 올해부터 5년 동안 국비 153억 원을 포함해 모두 2408억 3400만 원이다.
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노동 전문가와 노동단체, 경영자, 공무원 등 20명 안팎으로 노동정책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비정규직 등 산적한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도민 권익 증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5년 8월 노동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대 노총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11차례, 전문가 회의 2차례 등을 개최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도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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