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35건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약 193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와 시민교통편의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35건은 개발사업 4건, 건축물 31건으로서 193억 원은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전제로 주변지역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통한 연간시간절감효과와 도로, 주차장 및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것을 계량화하여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다.
교통영향평가 성과분석에 따르면 도로set-back을 통한 완화차로 확보 및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등으로 교통혼잡을 완화시켰고, 적정한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변 불법주정차방지 및 보행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에서는 교통혼잡 완화, 진출입 동선체계개선, 주차장 확충 등 시민 교통편의에 우선을 두면서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영향평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 혼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는 규제의 제도가 아닌 공공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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