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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실질채무가 연내 100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 2010년부터 올 연말까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마련한 재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활용, 총 3000억 원의 빚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의 행정자치부 기준 채무는 2010년 9505억 원, 2011년 9502억 원, 2012년 9452억 원, 2013년 8964억 원, 2014년 8631억 원, 지난해 8795억 원으로 감소세를 거듭해 왔다.
채무에서 융자금 회수 시 상환 가능한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액(명목상 채무)을 뺀 실질채무는 2010년 3943억 원, 2011년 3881억 원, 2012년 3741억 원, 2013년 3557억 원, 2014년 3021억 원, 지난해 2699억 원으로 급감했다.
올 들어서는 외부 차입금 전액인 2억 원을 포함, 모두 280억 원을 갚으며 10월 말 실질채무액은 2419억 원으로 낮아졌다.
280억 원은 △성과 부진 사업 구조조정 △원가 검토 TF팀 중점 가동 △경상경비 절감 △축제성 경비 축소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보조금 및 대규모 투자 사업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마련했다.
도는 특히 2016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1705억 원 중 143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추가 세출 구조조정 절감액을 더해 모두 1499억 원(원금 1476억 원)의 실질채무를 덜기로 했다.
시·군 융자금 수요 감소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이 증가하고 있고, 저금리 상황에 적합한 이익잉여금 활용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회계법인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일부를 활용키로 한 것이다.
이익잉여금 전출에 이은 채무 상환이 모두 마무리 되면, 도의 실질채무는 올해 말 943억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내년에는 이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77억 원을 추가로 상환, 실질채무는 666억 원으로 급감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및 채무관리 안정화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채무 또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로 채권 발행액이 감소하며 2021년 4748억 원으로 줄고, 한시적 채권 매입 면제에 따라 매년 14만 명의 주민이 45억 원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채무가 2010년 392.2조에서 2017년 682.7조로 240.5조, 61.3% 증가하는 반면, 충남도의 실질채무는 3943억 원에서 666억 원으로 83.1%가 줄게 된다”며 “이는 빚을 줄이기 위해 충남도가 얼마나 알뜰하고 살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채무 상환은 특히 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 조성, 전국체전 개최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소방직공무원 1862명의 민선4기 3년 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356억 원 전액 지급과 올 상반기 학교용지부담금 미부담금 374억 원 전액 전출, 중부물류센터 국고반환금 228억 원 상환 등 그동안 이어오던 부채성 의무부담금 958억 원을 해소하며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와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해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충남 경제 발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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