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 공주시와 금산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누고, △규제개혁 역량 강화 △자치법규 정비 △규제애로 해소 등 6개 분야 15개 지표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공주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리고, 논산시와 천안시가 각각 우수·장려 자치단체로 뽑혔다.
또 군 지역 최우수는 금산군이, 우수는 서천군, 장려는 홍성군이 각각 차지했다.
공주시와 금산군은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적기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우수했으며,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발굴·개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논산시와 서천군은 규제개혁 추진 성과 등에 대한 홍보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규제개혁 유공자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계획 수립 및 이행 또한 눈길을 끌었다.
천안시와 홍성군은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애로 발굴·건의로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 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다수 시·군은 허가 전담 창구 설치를 통한 행태 개선, 규제개혁 추진 강화를 위한 교육·회의 등의 실적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푸드트럭 창업·운영,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율 정비 실적 등에서는 시·군간 편차를 보이며, 향후 개선 과제로 남았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유공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담당관은 또 각 시·군에 내년 실시될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도 적극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오는 14일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6개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또한, 기관별 포상금과 공주시와 금산군에 각각 1억 원, 논산시와 서천군에는 각각 5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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