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017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5.3%, 2,293억원 증가한 4조 5,421억원으로 편성하고 11일(금) 대전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9,972억원, 특별회계 7,130억원, 기금 8,319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1,965억원(7.0%), 특별회계 921억원(14.8%) 각각 증가한 반면 기금은 593억원(6.6%) 감소한 규모다.
내년에는 영국의 EU탈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나,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세는 비과세 감면 축소,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별로 지방세는 최근의 저금리․저유가 효과로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8.5%, 1,060억원 늘어난 1조 3,600억원이다.
이전재원 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금년대비 5.9%, 759억원 증가한 1조 3,8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47.0%, 66.3%로 ‘16년도 45.0%, 63.3%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경기 회복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건전재정 기조 하에‘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확대, 신 재생에너지 확충, 호국․보훈의 도시 조성을 통한’시민약속사업 이행 등“민선6기 시정 핵심가치 사업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2,900여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의 구체적 실천사업으로, 신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태양광 시설, 수소인프라 신뢰성센터 구축 용역 등 미래 선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진대비 시설물 내진성능보강 111억원,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118억원 등 안전한 대전의 약속 이행과, 침체된 지역건설업 경기회복을 위해 SOC 사업에 1,930억원을 반영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갖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호국‧보훈의 도시’조성 사업에 우선 39억여 원을 반영, 향후 국가적 차원의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교부율 상향으로(21.5%→23%), 375억원 증가한 2,850억원을 교부, 자치구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육청은 59억원이 증가한 2,540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2,916억원을 반영, 금년도 2,567억원 대비 13.6%, 349억원 증액으로, 청년 취․창업 역량 제고,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창조경제․R&D․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지속 창출과 주거환경개선, 도시근교농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복지․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4.9%인 530억원이 증가한 1조 1,266억 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지출 2조 9,972억 원의 37.6% 수준으로 생계급여는 129억원 증가한 1,391억원, 기초연금은 92억원이 증가한 2,257억원, 장애연금은 20억원이 증가한 245억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 토록 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 대비 4.7%, 113억원 증액한 2,503억원 편성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60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160억원 등 우리시 최대현안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안배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20.8%, 150억원이 감액된 570억원 편성하고(‘16년도 서대전광장 소송 공탁금 200억 원 편성에 기인), 중촌근린공원조성 등 중장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그밖에 문화․관광 1,803억원(7.9%, 132억원 증액), 교육 2,879억원(3.9%, 110억원 증액) 등으로 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한정된 재원 속에서 행‧재정적 지혜를 모아 내실을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했다”며, “특히 ’17년도는 민선6기를 사실상 마무리 하는 시점으로 약속사업의 확행과 함께 성과물 등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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