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의 결과물로 향후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담은 대전선언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 1963년부터 2004년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만 진행돼 오다가 한국의 개최 제안으로 파리 외 지역에서는 사상 최초로 열리게 된 회의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인 대전에서 열리게 되어 더 의미가 깊은 행사가 되었다.
대전에서 열린 이번 장관회의는 57개 국가 및 12개 국제기구를 초청하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OECD 회원국 장․차관 및 국제기구 수장들을 포함한 총 270여명의 대표단이 대거 참석하였다.
미래부는 이번 회의에 ASEAN과 신흥경제국 등 비OECD 회원국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협력을 증진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장관회의는 20일 오후 개회식에 이어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 실현방안’을 주제로 하는 첫날 본회의가 기조연설로 시작돼, 분과회의·전체회의·업무만찬으로 밤 시간까지 이어졌다.
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이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이같은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임을 설명했다. 또한, 회의를 통해 채택될 대전선언문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과 미래를 가져올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최양희 장관은 장관회의 의장을 맡아 개회사를 하고, 장관회의 전체를 아우르는 21일 마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다.
첫날 기조연사인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와 이희국 ㈜엘지(LG) 사장, 필 다이아몬드 SKA(Square Kilometre Array) 거대전파망원경 프로젝트 단장이 차례로 연설을 했다.
이어서 진행된 분과회의는 참석자들이 3개 분과로 나뉘어 △국가혁신전략 수립 : 정책설계 및 실행 △공공투자 영향력 제고 △오픈 사이언스와 빅데이터 등 3개 주제를 각각 논의하고, 이후 토르비욘 뢰 이삭센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첫날 본회의 전체를 정리했다.
이날 ‘국가혁신전략 수립’ 분과회의에 리드스피커(Lead Speaker)로 참석한 최양희 장관은 공공과 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 발전 혁신전략인 창조경제와 민·관 연구협력 강화 및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새로운『공공 R&D 혁신방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업무만찬(Working Dinner)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생태계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21일 이틀째 본회의에서는 오전 기조연설과 분과회의, 오후 업무오찬 및 전체회의를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회의에서 미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PNNI)의 미생물생태학자 자넷 잰슨 박사와 프랑스 에꼴 폴리테크닉의 기후학자 에르베 르 트뢰트 교수, 미 오하이오주립대의 과학기술정책학자 캐롤라인 와그너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서 차례로 연설을 하였다.
이어진 분과회의에서는 △의료분야 과학혁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혁신 등 3개 주제를 논의하였으며, 이후 카르멘 벨라 올모 스페인 연구개발혁신담당 국무상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틀째 논의를 정리하였다.
최양희 장관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혁신’ 분과회의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자체 국가혁신 역량의 보유가 경제 발전의 성공 요인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의 혁신 역량 강화와 글로벌 과학기술 ODA(공적개발원조)의 증가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과 협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장관회의의 의장인 최양희 장관이 장관회의 전체를 정리하는 마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회의 결과물인 대전선언문 채택을 주도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대전선언문은 지난 2004년 OECD 장관회의 이후 전 세계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전환을 공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기술혁신은 전 지구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과 고용생산성 및 경제성장을 증대시키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에 인식을 같이 함
②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개방형 과학(오픈 사이언스), 개방형 혁신 및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했음을 확인하고, 차세대 생산혁명의 가능성에 주목
③ 고령화,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및 보건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의 기여와 중요성을 인정
④ 과학기술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연·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업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공공연구의 진흥과 산·학·연 연계강화의 필요성도 확인
⑤ 이를 위해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인적자원의 양성, 연구 모니터링과 평가의 강화가 필요함을 공동으로 인식
⑥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OECD에 ‘개방형 과학을 위한 정책개선 지원’, ‘연구혁신정책의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차세대 생산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정책 프레임의 개발‘, ’보건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사회적 가치 간의 통합적 관계 연구‘,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이행방안‘과 ’우수혁신정책 사례의 국제적 공유 확산‘, ’과학자문의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개발‘ 등 향후 전 세계 과학기술계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 요구
회의 의장인 최양희 장관은 “대전선언문 채택을 통해 향후 세계과학기술 발전의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한다”며, “대전선언문에 담긴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교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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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