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과다한 26개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5, 도시개발공사 15, 기타공사 6)의 부채를 ’17년까지 8.4조 원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111%까지 낮출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26개)을 대상으로 ’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 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 [도시개발공사] (’15년) 290% → (’16년) 260% → (’17년) 230%
[도시철도공사] (’15년) 180% → (’16년) 140% → (’17년) 100%
[기타공사] (’15년) 280% → (’16년) 240% → (’17년) 200%
그 결과 ‘17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은 ’14년 148%에서 ‘17년 111%로 37%p 감소하고, 부채는 ’14년 49.9조 원에서 ‘17년 41.5조 원으로 총 8조 4천억 원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14년말 지방공기업(총 398개) 부채는 73.6조 원(부채비율 71%)이고, 이 중에서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9조 원(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해당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반기 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재소자 특혜제공에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이러니 ‘진술 조작’ 아니라는 해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