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민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전 시민 71.6%는‘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41.5%)’가 ‘찬성(33.7%)’보다 많았다.
 |
| 대전시민 71.6% 행정통합 시 주민 투표 필요(수시) |
대전 시민은 주민투표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했는데, 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시민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7월 1일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반대’는 41.5%, ‘찬성’은 33.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의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53.4%)와 18세~29세(51.1%)의 반대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29.4%로 가장 많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26.7%, ‘대전 정체성 훼손’ 1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통합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행정 효율화’46.4%,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25.3%, ‘주민 편의 증대’15.7% 순으로 찬성 이유를 꼽았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5년 이상 장기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2년 후 출범’26.5%, ‘올해 7월 출범’25.7%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속도보다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제도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주민 저항과 지역 내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만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1일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노벨평화상이 주목한 나라, 빛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