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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전경/인터넷캡쳐 |
청와대는 떠난 적이 없었다. 떠난 것은 상식이었고, 원칙이었고,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절제였다.
지난 내란 사태의 책임자였던 윤석열은 청와대를 박차고 나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명분은 ‘탈권위’였다. 결과는 무능과 혼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훼손이었다. 탈권위가 아니라 탈책임이었고, 소통이 아니라 독주였다.
그 이전은 졸속이었고, 결정은 오만했다. 경호·보고·위기 대응의 축이 흔들렸고, 국정의 중심은 산만해졌다. 무엇보다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를 개인의 정치적 취향과 고집으로 재단한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다. 권력은 사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실험실이 아니며, 국정은 즉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 마침내 대통령 집무의 중심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 복귀는 ‘과거 회귀’가 아니라 ‘국가 정상화’다. 망가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상식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청와대 이전은 상징의 정치였지만, 그 상징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됐다. 막대한 이전 비용, 반복된 보안 논란, 소통의 실종—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 능력이었다. 건물을 옮긴다고 국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실을, 국민은 값비싸게 치렀다.
이제 청와대의 귀환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책임의 복귀여야 한다. 권력의 절제, 결정의 숙의, 설명의 정직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간은 다시 공허해진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실이기 이전에, 국가 운영의 무게를 견디는 자리다.
청와대가 돌아왔다.
그것은 한 사람의 고집이 남긴 폐허 위에서, 국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다시는 권력이 상식을 짓밟고, 혈세를 장난처럼 쓰며, 국가의 심장을 실험대에 올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은 쇼가 아니다. 국가는 개인의 무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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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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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