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졸속으로 흐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필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개혁 의지에 깊이 공감해 온 지지자라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더욱 걱정스럽다.
통합의 명분은 없고, 혼란만 보인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주민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좋아지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통합 광역지자체의 청사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조차 합의가 어렵다. 이를 피해 ‘청사를 두 곳에 둔다’는 아이디어까지 거론되지만, 행정의 중심을 이원화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다. 행정 효율은커녕 책임과 권한만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
농촌은 더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
충남은 광범위한 농촌 지역과 함께 당진·서산, 천안·아산 같은 산업도시를 동시에 품고 있다. 이 구조만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하다. 여기에 대전이라는 대도시 행정 중심이 결합될 경우, 농촌 지역은 더 쉽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통합이 ‘균형 발전’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희망적 기대일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설계나 재정·행정 전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국가 전략과도 맞지 않는다
현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충청권을 세종–충북까지 포함한 광역 협력권으로 바라보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대전–충남만을 떼어내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 전략과 지역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주민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나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합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로 완성돼야 한다.
왜 대통령이 나서서 졸속을 정당화하는가
대전–충남 통합을 밀어붙여 온 주체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다. 이른바 ‘대충 통합’은 준비 부족과 졸속 추진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 왔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들의 정책을 사실상 합리화해 주는 모양새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찐팬이기에 더 걱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 그리고 정밀한 정책 판단에 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라기보다, 1기 내각과 참모진의 정책 검토와 보고 과정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졸속 행정통합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잘못된 정책을 덮어주는 명분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 지지자이기에, 그리고 지역을 걱정하는 시민이기에, 이번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은 반드시 멈추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개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나 민주주의와 주민의 삶을 향해야 한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찬이 온다』 북콘서트 성료… “지역 혁신, 구호 아닌 매일의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