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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금 던져야 할 질문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행정통합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방식이 과연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분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재정, 산업, 교통, 교육, 복지, 공무원 조직과 지방의회 권한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의 구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아직 제한적이다. 통합이 가져올 ‘이익’은 자주 언급되지만, ‘비용’과 ‘조정 과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주민 공감의 깊이다. 통합이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역 간 이해 충돌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형식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행정 구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다. 통합 이후 행정의 중심은 어디에 두게 되는지, 주요 기관과 기능은 어떻게 배치되는지, 기존 자치권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부족할 경우, 통합은 기대했던 효율성 대신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속도의 문제도 중요하다. 정치 일정에 맞춘 추진인지, 행정적 완성도를 고려한 접근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 통합은 기대했던 효과보다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검증 장치의 필요성이다. 재정 효과와 행정 효율성, 지역 경제 파급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없이는 통합 논의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장밋빛 전망과 우려가 균형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찬성’과 ‘반대’의 구도로 단순화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충분히 던지고 답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충실할수록,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지역사회는 더 단단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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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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