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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
조희대가 자진사퇴 해야 하는 이유
사법부가 무너졌습니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장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심각하게 붕괴되었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조희대입니다.
속전속결, 그러나 정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단 9일 만에 뒤집은 조희대의 결정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쿠데타였습니다.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며칠 만에 다 읽었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접수 2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조희대가 스스로 ‘정치 판사’임을 증명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석방, 정치적 정적 이재명에게는 족쇄. 이것이 조희대가 보여준 정의의 저울입니다. 국민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 판사들마저 “검찰의 꼭두각시”,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조희대를 저격했습니다.
사법농단,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사법부의 권위는 중립성과 신뢰에서 나오지만, 조희대는 법과 헌법을 유린하며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법원은 ‘정의의 궁전’이 아니라 ‘정치의 하수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자진 사퇴만이 국민 앞에 드릴 최소한의 속죄
조희대는 더 이상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그 이름은 영원히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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