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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장관의 나홀로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이유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가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가 취임 이후 내세운 기치는 ‘법치주의 확립’이지만,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조치와 독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첫째, 검찰개혁의 민의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 다수는 이미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이해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진전 요구였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적 합의에 맞서는 ‘나홀로 행보’가 지탄의 중심에 서는 까닭이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이다. 법무장관은 검찰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반을 감독해야 하지만, 특정 세력의 이해와 결탁한 듯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무부 수장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행보로 변질되는 것이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다.
셋째, 국민과의 괴리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 장관의 행보에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재하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 민심과 괴리된 권력 행사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정성호 장관의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검찰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기관임을 되새겨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결코 개인의 고집이나 독단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성호 장관이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국민의 명령 앞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무이자 마지막 기회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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