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구속은 단순한 사법 처리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자체가 불법·무효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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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
만약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의 범죄가 은폐·축소됐고, 그것이 윤석열 본인의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당선무효’라는 헌정사 초유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정치적 타격이 아니라 법적·재정적 파국으로 이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석열 캠프가 사용한 약 400억 원의 선거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이는 개인적 파산을 넘어, 해당 선거를 치른 정당인 국민의힘 전체에 재정·조직적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덕성과 정당성의 완전한 상실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집권한 세력이, 정작 불법과 부패,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존립 이유를 잃는다. 이 경우 단순한 지도부 교체나 총선 패배 수준이 아니라, 정당 자체의 해체와 재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결국 권력 사유화와 법 위에 군림하려 한 오만의 종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 규명과 책임 완수뿐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 보복’으로 포장하며 버틴다면, 그 끝은 더 비참하고 치욕스러울 것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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