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게 정의이고, 돈 많은 게 정의인가!"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탄식이다.
슬프게도, 이 말은 단지 과장이 아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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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내란을 꾀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수많은 불법과 반헌법적 행위들은 오랜 시간 철저히 방치되었고, 심지어 당당하게 포장되었다. 검찰권은 사유화되었고, 법은 권력자의 칼이 되었다.
또 한편에선, 천문학적인 부를 쥔 재벌과 특권층이 노동자 해고를 ‘효율화’라 부르고, 투기와 탈세를 ‘경영 전략’이라 말하며 고개를 빳빳이 든다.
과연 이게 정의인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국가는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가?
언젠가부터 이 나라는 ‘있는 자’와 ‘힘 있는 자’의 언어만이 살아남았다. 약자의 외침은 잡음으로 치부되고, 공정과 평등은 '이념의 낭비'로 여겨진다.
정의는 '말하는 사람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고, 법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표정을 짓는다.
우리는 묻는다.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은 왜 매번 뒤로 밀려야 하는가.
무너지는 청년의 꿈과, 갈수록 깊어지는 노인의 가난은 왜 정치의 뒷전인가.
법을 지킨 사람은 왜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긴 자는 왜 당당한가.
정의는 특정 계층의 것이 아니다.
정의는 강한 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방패가 아니다.
정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다시 바로 세우는 도구여야 한다.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다. 더 많은 돈도 아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모든 시민에게 같은 법’,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존엄’이다.
정의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정의는 함께 분노하는 연대 속에서 살아난다.
다시 묻자.
"지금 이 나라는 정의로운가?"
그리고,
"우리는 그 정의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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