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채권자의 독촉 전화, 압류 고지서, 가족에게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 그들에게 세상은 이미 감옥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끝없는 낙인의 굴레 속에서, 인간의 존엄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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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그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장기 채무자,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7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정 조건 아래에서 탕감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죽음보다 더한 생존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이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년 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제대로 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대체 어떤 방식으로 빚을 갚으란 말입니까? 이들은 절대 ‘빚을 갚기 싫어서’가 아니라, ‘갚을 능력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을 벌어놓고도 세금 탈루를 일삼는 이들에게 먼저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도덕’을 논하기 전에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에 수천 원으로 끼니를 때우며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태도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경제 정의’의 복원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어 세금 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정당’을 자처한다면, 먼저 국민의 눈물을 들여다보십시오.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목숨까지 저당 잡힌 삶을 살아온 이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선물해야 할 때입니다. 갚지 못한 빚보다, 버텨온 시간과 눈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다리를 차버리는 야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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