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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증거를 조작한 검사를 형법 제155조,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제299조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등으로 즉시 고발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파일을 제출받은 검찰에서 누군가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여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되며, '증거순번 704' (수사보고서)는 위와 같은 출력물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이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처럼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은 2021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증거순번 705' (사업성 분석 계획서 시뮬레이션 엑셀파일 출력물)를 제시하면서 정영학이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음을 전제로 질문했고, 정영학은 2015년 2월경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순번 704'에서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익 배분 비율이 성남도시개발공사 39.4%, 민간사업자 60.5%가 되어 실제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하게 적게 배분받게 됨에도, 의도적으로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50.08%, 민간사업자 49.91%로 공평하게 배분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수사보고했습니다.
정영학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자신이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어, 검찰에 제출한 USB를 다시 살펴봤고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순번 705', '증거순번 704'는 검찰이 정영학이 제출한 엑셀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별도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임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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