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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를 왜곡,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과 에브리리서치의 대표 및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의 핵심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리서치민 대표 김욱, 남용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 대표인 피고발인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대 대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인 문구과 어휘를 사용하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관한 질문에 서 피고발인들은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하는 범보수 단일후보”, “반이재 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로 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단일화 후보’에게 투표(응 답)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개정안에 관한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자가“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 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고등법원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룬 상황”임과 “민주당 은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 과시켰다”고 먼저 언급하고 “방탄 입법”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함과 동시에 응답자를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의 사 용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에브리리서치 대표 김종원 및 김문수 캠프 핵심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5월 22일 뉴스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 대표 피고발인 김종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통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국민의 힘 후보 그 뭐야 국민의힘 지지층들 우리는 02(서울지역번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 어요"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업체가 국민의힘 서울지역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를 별 도로 보관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한편, 유튜버 서정욱은 지난 5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에서 “김문 수 캠프의 핵심이 ‘서변호사 내일 엄청 중요한 여론 조사가 하나 나온다’,‘4% 오 차 범위 여론조사가 나온다’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라고 말하여 김문수 캠 프 핵심관계자가 5월 20일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루 전인 5월 19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씨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위에 언급된 에브리리서 치가 수행한 것으로,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이 4.4% 차이를 나타내 서씨가 들 은 바와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발인 김종원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 였거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 자를 선정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에브리리서치가 김문수 캠프와 여 론조사 결과를 미리 공유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발인 김종원과 피고발인 김문수 캠 프 핵심 관계자는 서로 공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거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한 것(공직선거법 제108조 제항 위반)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위에 언급한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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