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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하여 헌법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지난 4월 8일 한 권한대행은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불과 나흘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입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권한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9일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가 104일이 지난 4월 8일에야 임명했습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역시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지난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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