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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 전용기)는 지난 1월 21일, 스카이데일리가 1월 16일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한미 군 당국이 경기도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사실로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불법계엄과 내란에 동조하며 선전선동한 행위다.
더욱이 해당 기사의 제보자인 안 모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탄핵 반대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자신이 ‘미군 출신의 특별임무 수행자’라고 거짓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이다.
그는 이미 관련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있다.
또한 이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뒤늦게나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 대해 아쉽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야 한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을 그대로 전달한 스카이데일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왜곡·선동 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심위 민원제기 및 형사상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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