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는 4월 1일,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더 나은 연금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0일 처리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청년층의 근원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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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
발제를 맡은 장철민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을 연기시키는 이번 개정안이 풀어내지 못한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며, 현재가치 1,000조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줄이는 것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치는 사기 행위”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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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하는 장철민 의원 |
공동주최자인 전용기 국회의원은 “연금개혁은 세대 간 차별 없이 다양한 세대가 합의된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다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봉건우 대학생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체 토론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안이 국민연금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청년들이 많다”, “기대수명과 연금의 수급연령을 자동 연계하는 자동재정균형장치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연금 투자 비율은 9.5%인데, 대한민국은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손정임 기자 sjo5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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