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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특전사령부의 헬기가 국회에 날아들 때 눈발이 날렸습니다. 115일이 지난 오늘 서울 곳곳에 목련과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계절은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꽁꽁 얼어있습니다.
내란 계엄 이후 우리 경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캐피털 이코노믹스)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9%까지 낮췄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 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불투명합니다. 소비심리도 크게 꺾이면서 실제 소비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많은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물가마저 오르면서 민생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또한 외교와 안보 컨트롤 타워의 장기간 공백은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가적 대손실을 한시라도 빨리 막으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히려 국가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채용, 투자 등 연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헌재의 심판으로 상당수의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각 상황까지 우려하며 한국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헌재가 변론 종결로부터 34일이나 흐른 지금까지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국민의 분열은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혼란이 가중된 데는 헌재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서 6인 체제의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혼돈마저 발생합니다. 이제 국민은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치와 헌법수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과연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이토록 국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국민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헌재 법정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의 증거들이 확실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와 어떤 증인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작년 12월 3일 헌정파괴의 현장인 국회에 있었던 우리 의원들과 보좌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가슴 졸이며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전 국민이 내란의 피해자이자 증인입니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전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위헌•위법한 내란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헌재의 이유없는 파면 선고 지연은,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누가 자신을 지명했는지 또는 평소 정치성향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최고의 법관이라면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만큼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역사에 내란세력과 함께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쇠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다시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현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진압에 실패한 내란은 결국 내전으로 전화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무방비로 침해받고, 나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질 게 자명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손끝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음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이 혼란이 길어진 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책임도 매우 분명합니다. 헌재는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걸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판결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 22인 일동
(6선) 조정식, 추미애
(5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
(4선)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정청래, 진선미,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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