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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들먹였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무시하며 법질서를 훼손해 온 최 권한대행이 이제 와서 헌법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수사 대상과 범위가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과 비례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 혐의가 크고 심각할수록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며, 국정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그 기본도 망각한 것입니까?
또한 최 권한대행은 ‘특검 임명 간주 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특검 자체가 원래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킨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최 권한대행의 논리는 권력분립을 왜곡하고, 견제받지 않는 행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최 대행은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 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왜 여론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법과 정의가 아닌, 특정 권력을 옹호하는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이며, 사실상 내란공범이자 내란대행을 자처한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짓밟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은 결코 이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14일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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