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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출 구상을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더 지켜봐야겠으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합니다. 당장의 생활지원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밝힌 대로 이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1.3조원으로 말라비틀어진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원도 당장의 한두 달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불과하여,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작 에너지 바우처가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1.8%보다 훨씬 낮은 1.5%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금은 정말이지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작 그 정도의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효과도 미흡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까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불을 지피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상생소비캐시백 2.4조원, 8대분야 소비바우처 0.5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원 2.8조원 등 24조원 민생회복 예산과 AI, 반도체, R&D 등 11조원 경제성장 예산을 합하여 모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내수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5. 3. 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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