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부자만 가능한 현행 ‘ 세액공제 ’ 방식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 年 5 만원 정치후원권 제공 ’
민주주의 수호에 함께 한 모든 계층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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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 평등한 정치기부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 만 원의 정치후원권 ( 바우처 ) 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
현행 정치기부법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 만 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 를 소득공제 하고 있다 .
장 의원은 현행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 구직자 및 은퇴자 , 저소득층 등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2024 년 총선 기준 유권자는 4,425 만 명이나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 년 기준 2,085 만 명이고 그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 만 명에 불과하다 .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 예비후보다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기부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배경이 되었다 .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치후원금 모집이 용이 하지만 , 지방의회의원들은 지역 현장에서 노인 , 주부 , 학생 등 급여생활자가 아닌 주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정치후원금 모집이 쉽지 않았다 . 장철민 의원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모든 유권자에게 5 만 원씩 지급하면 과도하게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장 의원은 해당 후원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환되고 , 각 후원회의 모금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 만 원 씩 전액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제도에서의 재정 소요는 최근 5 년 평균 연 66 억 원이었다 .
장철민 의원은 “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 및 계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대한 강렬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주었다 ” 고 이야기했다 .
이어 “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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