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 윤석열 내란 사태로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 지역화폐 활성화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마중물로 작동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22 일 ( 수 ) 오후 1 시 40 분 ,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발의 ( 대표발의 )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 (701 호 ) 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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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대덕구) |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 월 자신의 1 호 법안으로 「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제출한 바 있다 .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 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 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그러나 9 월 19 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 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 다만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 ’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
박정현 의원은 “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 ” 라고 말하면서 , “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 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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