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렬이 구속되었다. 그를 변호하는 이들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래도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TV에 비친 변호인들의 궤변은 참 유치했다. 여전히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모습도 안쓰러웠다. 법률전문가다운 모습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아마 판사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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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환 (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특히 일말의 반성도 없는 윤석렬의 타락한 행태는 구속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는 도주의 우려가 없더라도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 군대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난동을 벌인 그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그의 구속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시끄럽긴 하다. 그들은 윤석렬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목에 핏대를 세운다. 합당한 논리나 정리된 입장은 없다. 억지와 막무가내로 무장했을 뿐이다. 그들은 행동도 특이하다. 그들의 손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들려있다. 이런 기막힌 행태를 외국의 언론마저도 신기하게 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그들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이웃들이기에 뭐라 말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안타깝고 딱하다는 말까지 참지는 못하겠다. 주장을 펼치려면 합리적이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고함만 질러댈 뿐이다.
그래도 윤석렬은 구속됐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가 치졸한 망상에 기초해서 벌인 내란의 전 과정을 밝히려면 갈 길이 멀다. 중요한 문서들은 벌써 많이 파손되었을 것이다. 극우성향의 인사들도 마지막 몸부림을 다할 것이다. 금세 식어지기는 하겠지만, 국힘당 의원들의 겉치레 발악도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사실의 은폐와 왜곡을 위한 법꾸라지들의 술책과 어거지도 총동원될 것이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란에 협조했거나 동조했던 무리들을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는 일을 멈춰선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황당한 일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내란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 말고도, 동조했거나 방조한 무리들까지 샅샅이 찾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사용하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영상기록과 통신내용 등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혐의입증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필요하다. 내란과 연관된 무리들이 끈질기게 방해할 것이므로 그 방해공작을 넘어서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들의 말장난에 휘말리면 안 된다. 윤석렬의 구속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손정임 기자 sjo5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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