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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성명불상의 누리꾼 2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반공청년단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단체를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주선한 기자회견이 비판을 받자,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해 온 경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프락치 공작으로, 국회기자회견은 사기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인용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기자회견에 일체 간여한 바 없고, ‘프락치’로 지목된 인물 역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고, 민주당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민전 의원의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누리꾼 2인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민주당 지령을 받은 연락책이 불법적으로 모집했던 백골단”, “백골단=민주당원 쁘락치”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명불상의 누리꾼 2인은 이러한 댓글을 통해 마치 민주당이 김민전 의원을 백골단과 연관해준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저지른 셈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었고,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비방하고자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 이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대한민국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시도를 엄단하,고 올바른 공론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형국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인물들을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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