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체계적인 관리로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
 |
|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동구 ) 은 6 일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장철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당시 제안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금융기관 ,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장철민 의원은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 이라며 , “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이어 “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무책임함으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며 , “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음식문화연구원 & CAM방송, 유튜브 방송물 제작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