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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사태에 적극 가담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 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 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선관위 서버실에 불법 침입시키고, 사 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헌법기관인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시켰다. 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불과 2분 후인 오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
대책위 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 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 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 태에 적극 가담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 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문상호 전 사령관을 내란,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수사본부는 선관위 전산실 불법 침입 및 무단 사진 촬영을 지시한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 하며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 위원, 법률대책단 박균택·이용우 단장
※ 문의 : 박선원의원실 784-3740
2024.12.13(금)
더불어민주당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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