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대전 서구을 ) 은 15 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에 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에 포섭되지 말고 주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2024. 3. 18.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혁신방안 관련 방사청 의견 ’ 에 따르면 , 방위사업청은 ‘ 획득 ( 연구개발 ) 업무의 핵심구성요소인 기술 개발과 체계개발을 분리함에 따라 획득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라며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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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회의원 |
그럼에도 국방부 - 방위사업청 TF 가 발족한 이후 , 2024. 7. 1.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의견에 동의하나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 국방 R&D 체계 혁신 관련 국방부 - 방사청 기능 이관 관련 세부 검토의견 ’ 을 제출하였다 .
박 의원은 위 검토의견을 근거로 기술정책 이관과 관련하여 기술관리 · 기술료 · 기술이전은 방산수출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이관이 제한된다는 점과 기술심사 · 기술보호 업무 이관시 효율성 및 대응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석종건 방사청장은 기술정책이 방산수출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
그런데 박 의원이 ‘ 핵심기술 기획 · 미래도전기술사업 및 신속시범사업 이관 ’ 과 관련하여 국방부로 이관 시 사업 간 연계성 약화되므로 단일기관에서 국방기술 R&D 및 무기체계 R&D 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 석 청장은 “ 하나의 기관에서 하든 여러 기관에서 하든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 ” 라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
국방기술 R&D 와 무기체계 R&D 는 무 자르듯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관으로 업무가 분리된다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 만약 석 청장의 답변대로 두 업무를 국방부로 모두 이관하게 된다면 방위사업청은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석 청장의 태도는 무책임한 수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
아울러 , 석 청장은 조직의 핵심 기능 이전 문제가 달린 일인데도 " 국회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나 " 라고 답하는 등 남의 일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석 청장이 “ 비무기 일반 상용품들이 전쟁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 밖에 더 뛰어난 기술이 많다 ”, “ 투명성 책임에서는 ( 방사청에서 획득하는 것이 ) 맞는데 효율성 측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 라고 답변하며 효율성을 이유로 국방부 주도의 민간기술의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
박 의원은 “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군사작전과 달리 민 · 군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은 유연성 , 개방성 , 투명성이 확보된 조직에서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 이라며 국방부로 R&D 체계를 일원화하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박 의원은 “ 국방부가 주도 중인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은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쌓아온 방산기술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한편 , 민주당 국방위원들 대부분이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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