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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습니다.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입니다.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협애(狹隘)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후진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고, 많은 성과를 일궈왔습니다. 무상급식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특수학교 확대, 자율형 사립고 폐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임기 내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세계화, 양극화,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새로운 가치, 공존의 사회로 가는 공존의 교육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조 교육감이 추구해왔던 ‘진보와 보수를 넘어 협력하는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은 갈수록 양극화되고 배타성이 짙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선의 가치였고 방향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을 넘어서서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일동
강선우, 고민정, 곽상언, 김남근,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성환, 김영배, 김영호, 김우영, 남인순, 박민규, 박성준,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오기형, 윤건영, 이용선, 이인영, 이정헌, 이해식,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정태호,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한민수, 한정애,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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