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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자택 침입’ 혐의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꺼져가는 민주주의가 다시 타오르게된 불씨가 된것
CAM뉴스 | 승인 2022.12.30 09:16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후 서대문경찰서에서 나오는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터탐사영상캡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타오르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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