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문재인 탈원전 정책 '경쟁력 있는 원전 기술 버린 적 없어'
박영순 의원, SMART원전·i-SMR 모두 민주당 정권 때 시작 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기존의 원자력 기술을 폐기하고 국가 원자력 경쟁력을 저해했다는 여당의 발언은 정략적이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 지적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원전 기술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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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대덕) |
8월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2021년 결산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개발하고 2,300여 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SMR(소형모듈원자로)기술이 높은 안전성과 성능에도 불구하고 캐비닛 속에 보관되어 있다는 여당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영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이 시작된 SMART원전은 사장된 것이 아니라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했으며, 2018년도에는 안전성이 향상된 피동형 스마트 원전인 ‘SMART 100’이 개발되어 ‘21년 8월 표준설계인가 본심사를 시작해 ’23년 6월 최종인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SMART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국가와 수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992억원으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올해 6월 예타를 통과해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무작정 원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60년에 걸쳐 장기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하며 “국민경제와 밀접한 상임위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정쟁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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