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사례를 담은‘대전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기업규제 개선 사례 10선, 도시계획 규제 개선 사례 13선, 적극 행정 사례 11선, 시민불편 규제 개선 사례 7선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5개 구청의 우수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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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 대전시제공> |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해묵은 260여개 중소기업 애로해소(한신S메카*)를 비롯해 상위법령 및 지침개정을 통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유치,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사이언스컴플렉스 기업유치 등을 담고 있다.
*한신S메카 : 유성구 관평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
또, 도시계획분야 규제개선 사례로‘도시계획조례’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완화 등과 행정편의 인·허가 조건 50% 다이어트 등 공무원들의 행태개선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전시 김영일 법무담당관은“사례집에 담긴 내용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땀 흘리며 풀어냈던 실효성을 반영한 사례들을 선별한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사례홍보를 통해 규제체감도 상승과 함께 시민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대전이 4차 산업 특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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