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병역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이 완화된다.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5000명,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생계비를 지원한다.
등록 뒤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민간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을 30%(3000명)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이 현재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되던 것을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창업관련 특허나 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확대(800만→1200만원)하고 거치기간(4→6년)과 상환기간(5→7년)도 연장하며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에 대해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기초고용 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올해 8000개소로 늘리고 특히,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며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퇴직자→재직자 포함)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속 지원과 채용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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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