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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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야] 분배정치의 시대
저/역자: 제임스 퍼거슨/조문영
출판사: 여문책
페이지: 400쪽
출판일: 2017-01-16
가격: 20,000원
추천자: 김광억(서울대 명예교수)
추천사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풍요의 통계적 수치가 높아감에도 오히려 불평등, 취업난, 특히 청년실업, 잉여노동, 빈부격차, 실업수당,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의 새로운 단어들이 성장론과 복지(분배)론 사이의 논쟁에서 점차 정치적 이념과 체제 논쟁의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에 따른 소득의 개념은 경제성장과 복지 분배를 위한 기본적인 철학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철학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제이션의 멋진 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은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었다. 저자는 지구 남반부의 많은 지역에서 물고기가 사는 어장이 이미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물고기부터 주라는 주장을 대변한다. 즉 소득을 스스로 보장할 노동시장과 생산자원이 주어지지 않은 조건에서는 빈자와 실직자를 그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의 기생충으로 보는 시각은 시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분배란 생산자가 빈자와 실업자에게 뜯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생산자가 소외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원래의 몫을 차지한 대가로서 치러야 하는 정당한 나눔임을 강조한다.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의 발상은 우리나라 일부 진보주의 정치가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빈곤과 실업의 구조와 성격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물고기를 주라는 주장은 간단히 정당화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점차 이 주장이 정치적 이념과 체제 논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오늘날 그 반대의 논리를 위해서도 이 책이 전하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놓인 편견과 왜곡을 깨트려야 하며, 분배의 정의 뿐만 아니라 나눔의 철학 혹은 윤리를 되새기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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