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2017년 지방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프로젝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를 거쳐 구도심과 구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 불합리한 법령정비, 등록규제신설 억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네트워크 및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소극적 행태개선을 위한 사전감사컨설팅제도와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브즈만 등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우수사례집’도 발간한다.
대전시 김영일 법무담당관은“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경기침체와 성장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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