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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해외 플랫폼 뒤로 못 숨는다... 황정아 의원 ,‘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 ’ 대표발의해외 빅테크 정보제공 의무화와 고인 비방 ‧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황정아 “ 사이버렉카는 범죄 … 플랫폼 책임과 처벌 강화를 병행해 피해자 실질적 보호환경 마련 ”
CAM뉴스 | 승인2025.11.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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