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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CAM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포항 지진과 관련해 “큰 원칙만 말하자면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고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면 대처에 관해서는 지시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10여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포항 지진은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아마 피해규모도 첫 번째가 될 거 같다”며 “우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항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가 발표됐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이 현장의 사정과 포항의 판단이었다”며 “마찬가지로 피해복구라든가 포항 시민들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문제 이런 것도 현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복구건 시민들 지원이건 간에 포항시가 앞장서고 경북도 그리고 행안부의 중대본, 중앙재해대책본부, 원전문제는 역시 한수원 그리고 산업부, 이렇게 현장이 앞서 가는 대응태세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대학입시 일정의 차질없는 진행 준비와 함께 수험생들의 상처나 동요가 없도록 하라”며 “특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염려해 마지않는 시험지 보관 문제, 이것은 100% 완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원전과 그 관계 기관들은 상황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는 태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중장기적인 대처는 기상청을 포함한 중앙부처들의 숙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한반도의 땅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여진의 예측, 분석, 관리, 이게 우선 급하지만 활성단층 조사를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동남부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조사 범위를 더 깊게 가져가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런 점과 관련해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기대만큼 돼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국회와 협의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지진은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 이 지구는 우리가 옛날에 알던 지구가 아니다. 지구가 많이 앓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앓고 있는 지구로부터 피해를 덜 보도록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를 어떻게 도울지 환경부를 중심으로 연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수능 실시 1주일 연기를 발표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피해상황과 시험장의 안전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김 부총리가 포항을 찾아 수능시험 고사장 및 피해학교, 피해복구작업 상황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종합적인 지진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등을 방문해 지진피해 시설물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지진 당시 상황과 대응실태, 학교안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도 격려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선지원하고, 내진 보강사업 조기 완료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체험중심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 안전 위협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김 부총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 실시 1주일 연기’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수험생과 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6일 오후 포항 흥해변전소와 월성원전을 방문해 지진 발생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흥해변전소를 점검한 백운규 장관은 포항 인근이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관련 협력업체가 밀집돼 있는 국가 산업의 핵심 지역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여진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만전의 대비 태세로 신속 정확한 대응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주문할 계획이다.
월성원전은 포항지진 진앙지에서 45km 떨어진 부근에 위치해 가장 근접해 있다. 고리원전은 진앙지에서 88km밖에 있어 상대적으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현재 월성원전은 C급 비상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15일 지진발생 직후 장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한전, 한수원 등 15개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4시간 운영하는 비상점검반(반장 : 에너지자원실장)을 구성해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부는 안전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차질없이 보강하고, 2019년까지 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의 점검 이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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