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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판결 이유를 공개했다.<대법원/CAM뉴스>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민선 대전시장 가운데 임기 도중 중도 하차하는 첫 시장이 됐다.
'정치자금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시민들에게 송구하고 재판 중에도 자리를 지켜 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최종심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은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뒤 보도자료에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권선택 외 2인은 공모하여 실시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권선택의 대전광역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 미래경제 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권선택 외 4인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하여 전통시장 방문 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지역 탐방 봉사활동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한 피고인 권선택 외 2인은 공모하여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위 포럼의 활동 경비 및 인건비 등 정치자금 약 1억 6,00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행위이다.
대법원은 쟁점 부분에 대한 소송 결과 상고를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쟁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단 요지 첫 번째는 “이 사건 포럼은 대전광역시장 선거를 대비해 피고인 권선택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피고인 권선택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피고인 권선택 등은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파기 환송심인 지난해 판결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지만 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이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판결의 의미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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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대전시제공/CAM뉴스> |
대전시는 갑작스러운 시장 공백에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대전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안정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선 6기 남은 7개월가량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권선택 시장님께서 펼쳐온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논란을 거듭했던 권 전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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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