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 어려움에 대해 “예산상의 제약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겨울철 추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는 임산부가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추가 지원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 생계와 관련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할인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에 더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시에 비해 추운 겨울철에 급증하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 최소한의 난방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산업부는 “지원수준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동절기와 비동절기 에너지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면서 “향후 가구원 수 외에 사용에너지형태, 주거형태까지 고려해 맞춤형 차등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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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