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6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5.0% 2,046억 원 증가한 4조 3,128억 원으로 편성하고 11.11(수) 대전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8,007억 원, 특별회계 1조 540억 원, 기금 4,58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1,880억 원(7.2%), 특별회계 1,583억 원(17.7%) 각각 증가한 반면 기금은 1,417억 원(23.6%) 감소한 규모다.
세입예산안 재원별로 지방세는 최근의 저금리․저유가 효과로 부동산 거래 증가 등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모두 증가하여 금년 대비 11.9%, 1,336억 원 증가한 1조 2,540억 원이며,
이전 재원인 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내국세 증가와 사회복지비 지속 확대로 교부세는 8.9%, 400억 원 증가한 4,900억 원, 국고보조금은 5.5%, 431억 원 증가한 8,221억 원 규모이다.
2016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45.0%, 63.3%로 금년도 43.4%, 61.4%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경기 회복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건전재정 기조 하에‘청년 취․창업, 도시재생, 안전’강화, 시민약속사업 이행 등 민선6기 시정 핵심가치 사업의 추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특히,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600여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원도심 회복을 위해 도심정비, 특화거리 조성 등에 300여억 원,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1,00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협력지원을 위해 자치구 2,969억 원, 교육청 2,582억 원을 지원하여 이는 금년도 보다 1,215억 원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수입 증가 1,336억 원의 90%를 차지한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2,626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331억 원 대비 12.7%, 2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청년 취․창업 역량 제고,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창조경제․R&D․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지속 창출과 주거환경개선, 도시근교농업 지원 등의 재원을 중점 반영하였다.
복지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0.5%, 48억 원 감소한 1조 21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총지출 2조 8,007억 원의 36.5% 수준이나, 감소 원인은 누리과정 미전입금 550억 원 등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금년 대비 500여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안전질서 분야는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금년 대비 190.8%, 683억 원 증액한 1,041억 원 편성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보강 및 소방장비 확충에 우선을 두었다.
그밖에 문화관광 1,675억 원(5.1%, 81억 원 증액), 교육 2,769억 원(20.0%, 461억 원 증액), 수송교통 2,390억 원(2.2%, 51억 원 증액), 환경 662억 원(7.7%, 48억 원 증액) 등으로 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대중교통 및 SOC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미래세대 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담았다.
시의 예산관계자는“내년도 세입전망은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다소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나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선6기 중점추진 과제인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안전한 도시 구현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밝혔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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