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6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보장 수급자이다.
구에서는 국세청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68종의 소득․재산정보와 국내 영업 중인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재산자료를 활용하여 수급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적정하게 수급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와 복지급여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연계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규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여 수급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미영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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