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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외교관 자녀 중 151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고, 이중 83명이 부모가 국외연수를 받는 기간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재외공관 근무자는 1274명(163개 공관), 국외 연수자는 연평균 38명으로, 재외공관 근무자 대비 국외연수자의 비중은 3% 수준이다. 이들 국외연수자들의 자녀가 전체 이중국적 취득 자녀의 54.9%를 차지했다는 것은 '의도적 출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중국적 자녀 151명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러시아·캐나다(각 3명) △브라질·멕시코(각 2명) △베네수엘라·코스타리카·콜롬비아·폴란드·우루과이(각 1명) 순이었다.
이들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부모의 근무 형태는 국외연수 중이 전체의 54.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관 근무(46명) △입부 전(12명) △본부 근무(6명) △휴직 중(4명)으로 조사됐다.
외교부의 국외연수는 외교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 외교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전문 외교인력 지원 제도다.
국외연수로 해외로 나갈 경우 급여는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등을 빼고 받지만 연수 나라별, 연수 종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다. 미국에서 연수할 경우 정책연수는 1만달러, 기본연수 및 전문연수에는 1만8000달러 정도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 체제비와 의료비도 별도로 받는데, 미국 기준으로 연간 2만6800달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국외연수 지원액은 급여와는 별도로 연간 최대 4만4000달러에 이른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유독 국외연수 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며 "외교관은 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국가 안보나 기밀을 다루는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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