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9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송석두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를 시작으로 우수사례 발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금년 대전시 규제개혁 성과로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으로 선정된 자치법규 24건이 개정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45건을 발굴하여 정비 완료하였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기업투자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2종,3종)에 1천㎡미만의 떡․빵 공장입지 허용 등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중소제조업의 투자기반도 마련하였다.
이날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앞서 실시한 2016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은 시,구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재대 행정학과 이혁우교수의 ‘지방정부 규제개혁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전시는 규제개혁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 업무추진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향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석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역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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